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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8개월 만에 6만명 가입  [2021-08-16 12:28:59]
 
 실업급여 13명, 출산급여 5명 받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무대감독 A씨는 그동안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예술활동을 위한 일을 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실직을 했을 때 본업인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연구배우 B씨는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술인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출산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월 11일 기준 8개월 만에 6만905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다.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연예, 음악, 영화 등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2.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높았고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 순으로 많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돼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를 성립 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 등이었다.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61.5%였다. 이어 1~4명(18%), 5~29명(13.9%), 300명 이상(5.2%)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 중 13명이 ‘구직급여’를, 5명이 ‘출산전후급여’를 받았다.

 

고용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다”며 “7월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8-16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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