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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숙사도 실거주 시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2021-07-16 12:11:1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실제 주거용인지 따라 판단토록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부(公簿) 상 용도가 아닌 실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한국도로공사에 시정 권고했다.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된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ㄱ씨는 2층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2002년 5월 17일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에 건물이 편입돼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이 거주한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민원인이 거주했던 건물 2층의 공부 상 용도가 기숙사지만 가족과 함께 20년 이상 전‧출입 없이 거주했고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주거용으로 납부해 온 점을 주거목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점을 고려하면 민원인에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해 어려움을 겪게 될 이주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제도다”며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오직 공부 상 기재만을 근거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2021-07-16 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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