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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인 사업장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2021-07-05 13:59:33]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특별한 사정에 해당 고려한 조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해외에서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할 시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아울러 5~29인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 시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된다.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7-05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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