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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튜닝' 차량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  [2021-07-01 11:40:2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신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늘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튜닝)’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1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차량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행정처분 의뢰를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보내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2018년 7200건에서 지난해 1만7738건으로 늘어 어려움도 많았다. 

 

행안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앱과 연계해 적발된 내용이 지자체나 경찰청으로 자동으로 이송해 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 기간도 1개월에서 1~2주로 단축될 전망된다.

 

행안부 김기영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문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속히 시정돼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1-07-01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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