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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성적서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021-05-18 09:08:10]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2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발금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내준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18일 개소했다. 

 

앞서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제정돼 지난 4월 8일 시행됐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행위 신고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이나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 인증하는 약 4,700여개 시험인증 기관이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물품·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해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 


[2021-05-18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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