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6만2,618가구 지원  [2021-05-17 13:14:31]
 
 올해 약 15만7천가구 생계급여 추가 지원 예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가구다. 

 

연말까지 약 15만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가구가 1억 원 초과, 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1-05-17 13:14:31]
이전글 우리 수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게..로컬푸드 직매장 10..
다음글 시험인증 성적서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