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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2021-05-11 13:53:58]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운전자격이 강화돼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 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는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2021-05-11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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