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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2021-05-10 14:46:02]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1인당 1천만원까지 지원..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환자는 최대 1천만원을 의료비로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걸치게 된다.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의료비 지원은 오는 17부터 시행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적용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 심사 주기 단축으로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5-10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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