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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다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보상한도 정비  [2021-05-06 10:22:07]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방안 마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안전보험은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시·도와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다만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역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고 있다. 

 

행안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을 포함해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같은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과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했다.

 

 


[2021-05-06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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