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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내년 전국 확대  [2021-05-04 10:26:38]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자기주권 신원증명' 적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은행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국가신분증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이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이다"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1-05-04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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