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영상녹화 조사실서 피의자 조사 시 기록 등 절차의 투명성 강화···'사건 이첩요청권' 명문화"  [2021-05-04 03:58:27]
 
  (사진=뉴시스)
 "사건사무규칙 혼선, 공수처·검찰·경찰청·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서 논의···영장심의위원회 설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특성에 맞게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의 내용으로 35개조와 25개조의 서식으로 구성됐으며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공수처는 "사무사무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법의 해석·적용 관련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거친 후, 검찰·경찰 외에도 해양경찰청, 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무규칙은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 수사 제도'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그 주요내용으로 공수처는 ▲인권 존중을 위한 품격있는 수사 원칙 마련 ▲공수처수리사건과 내사사건 구분 및 사건처리 신중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진행 및 면담 시 기록 등 절차의 투명성 강화 ▲사건의 이첩 또는 이첩 요청과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사건이첩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사의 공정성 담보 등 수사와 공소를 분리해 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수처가 공소제기 및 그 유지권한을 갖지 않는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해 공백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달 중순 검사들이 임명되고 조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제정·공포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사무규칙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공수처·검찰·경찰청·해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간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 관련 일문일답 내용>

 

-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의 법적 효력은

 

△공수처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공수처법의 근간이 된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의결됨

 

-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혼선의 해결 방안은

 

△ 수사처 수석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협의체, 수사처 수석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체에 의해 해결함

 

-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인지통보 대상 사건의 범위(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도 포함되는지 여부)

 

△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4조제1항은, 검찰·경찰이 형식적으로 '인지서'를 작성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된 경우도 인지통보 대상 사건에 포함됨을 전제로 함. 법 제24조제2항 발의자인 윤소하 전 의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소·고발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認知)한 때, 즉 국어사전적 의미로 '알게 된 때'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경찰의 해석도 같음

 

- 사법경찰관은 판사·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에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경찰관은 수사처에 판사·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공수처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도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고(헌재 2020헌마264등 결정),수사처 사건사무규칙안 제25조제3항은 이를 전제로 규정됨. 수사처검사의 부당한 영장 기각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복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처에도 영장심의위원회가 곧 설치될 것임

 

- 수사처의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제식구감싸기 우려(공정성 논란) 매우 높은 사건을 이첩해오는 경우는

 

△일단 수사는 해당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처는 추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안 제25조제2항

 

- 공수처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시 접수기관은

 

△이첩받을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는 처장의 재량 사항이고, 수사처 사건사무규칙안 제25조제2항은 이를 전제로 함​ 


[2021-05-04 03:58:27]
이전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 학습 돌봄 특별급여 ..
다음글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내년 전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