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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위반 시 최고 500만원  [2021-04-27 19:05:11]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벽보와 전단 제외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을 말한다. 입간판, 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1억5천만원, 상해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했”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2021-04-27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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