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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 중 위약금 제외 전액 돌려줘야"  [2021-03-24 11:12:38]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중구문화재단과 서울 중구에 대관료 환불 의견포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뮤지컬 공연 대관료 4억 원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의결을 거쳐 ‘공연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대관을 취소했다 해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놓인 공연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관료 일부를 돌려줄 것’을 공공 공연시설인 중구문화재단과 감독기관인 서울시 중구에 의견을 표명했다.

 

공연기획업체인 A회사는 지난해 4월 예정된 뮤지컬 공연을 위해 서울 중구 측의 위탁을 받아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을 대관했다. 

 

A회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유치와 정상적인 공연준비가 어려워지자 대관 개시를 10여일 앞두고 대관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대관료 약 4억 원을 돌려줄 것을 중구문화재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구문화재단은 대관규정 및 계약사항에 ‘재해 등의 사유가 아니면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 취소가 코로나19가 아닌 A회사의 준비부족 때문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연 예정시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뮤지컬 공연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크게 감소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A회사가 떠안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등을 들어 대관료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의 ‘코로나19 관련 대관료 환불실태 전수 조사’ 결과 전국 공공 공연시설의 환불률은 94.5%로 적극적인 환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가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3-24 1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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