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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유인 '그루밍' 범죄 처벌..경찰 비공개 수사 가능  [2021-03-23 17:46:4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돼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여가부 측은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1-03-23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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