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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 분리'  [2021-03-23 14:04:49]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아동학대 신고접수 112 일원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법무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분리를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 ​행위(의심)자, 피해(의심)아동, 주변인을 조사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올해 상반기 중 운영하고 14개소 이상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

 

2세 이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모집 중이다. 보호가정은 양육자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76개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돼 있다.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단공무원 등 대응인력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했다. 

 

응급조치와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도록 했다.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1-03-23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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