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립대병원의 재정지원이 국립치과병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전국에 10개 병원이 있다. 

이번 추진 과제를 보면, 우선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의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총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국립대병원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25%, 교육·연구시설비는 75%를, 국립대치과병원은 75%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정도로 확대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정비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도 개정해 기존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며 “국립대병원이 교육, 연구, 진료 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