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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가도로·건물 지하 내부통로까지 부여  [2021-01-28 10:55:11]
 
 버스·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도 부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6월부터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가 고가도로에서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까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한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로 부여하되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고가도로, 지하철역·지하상가 이름’을 넣어 도로 유형과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해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로 부여되는 식이다.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는 ‘행정구역 명칭’ 대신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도와 시군구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해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을 없도록 했다.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의 경우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전라북도 ㅇㅇ시(군) 새만금중앙대로3’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 시설을 비롯한 버스와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으로 하고 부여 기준은 도로명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육교승강기,지진대피장소 등) 식으로 부여된다. 

 


[2021-01-28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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