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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난정책보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 ↑ 정책 마련 권고  [2021-01-27 12:02:4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추진 권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권익위원회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올해 7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난정책보험을 개발해 농어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해 왔다. 이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고 남은 부분을 농어민이 부담하는 형태로 실제 피해발생 시 국가예산이 아닌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은 15.5%, 비닐하우스는 8.6%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은 38.8%, 가축은 93.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39%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로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늘렸다. 

 

권익위는 여기에 더해 재난정책보험 주관부처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각 지자체에 재난정책보험 지원조례를 보급하는 등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피해 누락과 축소 신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반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접수 신고기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국장은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실질적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 


[2021-01-27 1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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