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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허가제 전환..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2021-01-22 14:09:08]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동안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었던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사육, 전시, 관람하는 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수족관 운영과 수족관의 연구 및 교육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해 21일 발표했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동물 학대 논란과 고래류의 지속적인 폐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유형별‧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함으로써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학교현장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1-01-22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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