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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2021-01-19 12:44:0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요청자료 범위가 불명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일부 자료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제공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와 지방세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해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채무자로부터 긴급지원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 소득·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총 2억69백만 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1-01-19 1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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