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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긴급대응반 투입  [2021-01-11 10:43:56]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현장 목소리 청취..법령과 제도 미비점 조사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에 미비점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필요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며 “천안 계모사건 등 이전부터 반복해 왔던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1-01-11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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