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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수당 신설..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인상  [2020-12-15 16:15:2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15일 발표했다. 

 

먼저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돼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5년 월 5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도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된다. 

 

육아휴직 이용자도 특수고용직, 예술인,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해 지난해 10만5천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도 줄인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비용부담을 경감해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도 10%(중견 5%)에서 30%(중견 15%)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40%에서 2025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2020-12-15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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