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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하천 유입부터 철저히 관리..예방 조치 강화  [2020-12-04 13:01:0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폐기물은 수거나 처리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60% 이상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시도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를 위해 유출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처리 방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 수거해야 한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펌프준설선’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돼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12-04 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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