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시정명령 위반 시 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택시 정류소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0-12-03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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