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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확대  [2020-12-03 13:10:35]
 
  여성가족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 유인 시에도 가중 처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행위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주소 또는 실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주소가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나 성매매 유인·권유도 동일하게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제주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2020-12-03 1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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