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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2020-11-18 12:23:41]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주민등록 등재 여부, 출입국기록 등 확인 안 돼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금을 손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가 100세가 넘었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독립유공자법상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했다면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 ▴생존 자녀가 있어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 A씨의 자녀 모두 등록신청 당시 100세를 넘었고 주민등록 등재 여부, 국외주소지, 출입국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행심위는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2020-11-18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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