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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시간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시설 10개 추가  [2020-11-17 11:00:41]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물론 공공도서관, 외국인학교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 위주로 10개 시설을 추가했다. 

 

추가된 어린이이용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외국이학교·대안학교, 연면적 1㎡ 이상 과학관, 건물면적 264㎡이상 공공도서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수는 약 9만4천 개가 된다. 교육대상자 약 77만 5천 명은 응급처치 실습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응급신고나 이송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020-11-17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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