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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2020-11-13 11:07:52]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13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의견 수렴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위한 국민의견을 받는다.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로 여전히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6%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후 처벌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초보운전자·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에게 강화된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연장, 차량 시동잠금장치 도입, 음주차량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묻는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성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11-13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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