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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즉시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2020-10-30 12:53:01]
 
  여성가족부
 조두순 출소 대비해 재범방지 관리방안 수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는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먼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전문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도 직접 확인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를 시행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2020-10-30 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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