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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2020-10-05 18:36:09]
 
 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 조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6년생인 올해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로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만 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로워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처음 2015년생인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가정을 방문해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를 제공했다. 

 


[2020-10-05 1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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