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옥내소화전은 연면적 3천㎡ 이상 시설, 4층 이상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백㎡ 이상인 모든 층과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소화전 사용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돼 있어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법이 가려져 화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

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경보 또는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 위치나 방법,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권익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