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아파트 하자 여부로 불명확했던 도배, 바닥재, 보온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이 하자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 

먼저 현행 하자판정 기준인 12개 항목이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결로, 타일, 창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등으로 변경된다. 

결로 하자는 이제까지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만 하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비단열 공간인 발코니에서는 입주자의 유지 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이 고려된다.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판단기준에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석재, 승강기, 지하주차장, 가스설비 등 13개 항목이 신설된다. 

도배·바닥재의 경우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서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는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가전기기는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명확한 하자판정 기준이 필요한 상황.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지만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이에 주차와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이나 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지하주차장 천정과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하는 것이다”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