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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발견하면 신고…지자체장 30일 내 현장조사  [2020-08-11 11:21:4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먼저 빈집신고 제도를 도입해 농어촌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 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한 경우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농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08-11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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