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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유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시범사업 9개소 선정  [2020-06-16 09:35:06]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경쟁 통한 생산성 향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돼 발주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돼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해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다”며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발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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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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