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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20-06-10 13:32:45]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농어업인 중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농어업소득 7천만원, 농어업 외소득 3천만원으로 총소득이 1억원이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종합소득은 6,000만 원, 재산(과세표준액)은 10억 원으로 정해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복지부 측은 “해당 소득·재산 기준은 농지,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고 했다. ​ 


[2020-06-10 1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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