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러한 판매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됐다.

A씨는 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약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