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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포함..생활·학업 등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은둔형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생활은 물론 치료, 학업, 자립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 [2023.04.11] <MORE>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민간인증서도 2종 추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현재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 [2023.04.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만 18세⟶고등학교 졸업까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 [2023.04.10] 홍성·옥천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충남 홍성, 충북 옥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 [2023.04.06] '아파서 쉬어도 소득 일부 보전'..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 지자체 추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소득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 [2023.04.05] 주택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최대 10년⟶3년 단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 [2023.04.04] 창원·여수·포항에서 SRT 타고 수서로..9월부터 하루 4회 운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SRT를 타고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에서 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SRT 운영사인 ㈜에스알이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 [2023.04.04] 청소년부모 79.7% '양육비 부담 어려움'..평균 연령 만 22.5세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부모의 평균 연령은 만 22.5세로 79.7%가 양육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부모 현황’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연.. [2023.04.03] 방통위,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문자스팸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건수가 상반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2023.03.31]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50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30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 [2023.03.31] 쪽방·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 [2023.03.30] 권익위 "112 신고 피해자, 같은 내용 고소해도 반려 안 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 [2023.03.28]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건강보험 '소아·청소년'까지 적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소아와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03.27]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4월까지 자율 개선 부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경기도 이천 소재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 [2023.03.27] 권익위, 정비업 시설 규모 따라 요원 수 차등..'판금·도장' 수리 분야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범위에 판금·도장 수리 분야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 [2023.03.24]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