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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막는다..'어구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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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바다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투기를 막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폐어구와 폐부표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 [2021.12.10] <MORE>
빙판길 교통사고 오전 6~10시 사이 위험..안전거리 유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 로 인한 교통사고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월에 접어들며 추운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과 밤새 내린 서리 등이 .. [2021.12.10]
영등포역 등 철도역사 8곳 청년 공공주택 1천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8곳 철도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 [2021.12.09]
재택치료 가족 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8일째부터 외출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공동격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해 .. [2021.12.08]
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2021.12.07]
요양기관 외 치료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1.12.0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특화상담소 10개소 운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인천 등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상담소가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 [2021.12.06]
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 볼 수 없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2021.12.03]
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 [2021.12.02]
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2021.12.01]
취약계층 위급 상황 시 비상벨 누르면 자동 신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와 함께 자동 신고가 가능한 무선 통신장치가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2021.12.01]
오산세교2·평택고덕·부산 장안 민간 사전청약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 장안지구에 2500가구를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0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6천가구, 내년 3만8천가구의 1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행한.. [2021.11.30]
세제헤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개선..관리감독 강화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 [2021.11.25]
권익위, 한강공원 시민 안전 위해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가능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한강변 낚시행위로 인해 한강공원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통상 5년인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 내라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원회는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을 .. [2021.11.25]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 120만원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24세 청소년부모‧한부모도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산모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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