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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현행 대비 10배 상향  [2020-10-15 09:49:11]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현행 대비 10배 높아진다. 이에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모두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 


[2020-10-15 0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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