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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최대 160% 완화..공공분양 30% '추첨제'  [2020-10-14 10:58:5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월 소득 800만원을 넘게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에 해당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다.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돼 왔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완화되는 30%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낮아진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30% 이하다. 앞으로 전체 배정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10-14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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