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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 ‘판스프링’ 단속 강화..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020-10-05 11:08:13]
 
 불법행위 근절 위해 자동차검사소 협조 요청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도로 위에 떨어질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피링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해 이를 활용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된다.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과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0-10-05 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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