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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3년 연속 체불액 ‘0’  [2020-09-29 10:16:35]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가시적 성과 드러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산하기관의 건설현장 2,845곳에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추석부터 3년 연속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된다. 

 

조달청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부도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에 있다. 또한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1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도 10월부터 시범적용을 통해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09-29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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