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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농식품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  [2020-09-22 09:55:49]
 
 전국 시·군·구 226개소, 읍·면·동 3,473개소 발급 가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2일부터 농업(임업)인이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 받을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226개소, 읍·면·동 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경영주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가 수록돼 있고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의 정보가 담겨 있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전국 130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업인은 23개소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고 있었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가 방문 발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으로 지정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를 연계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이 운영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2020-09-22 0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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