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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내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 전환 쉬워져..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2020-09-10 09:44:33]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심에 있는 비어있는 오피스나 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 또는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급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장기공공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09-10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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