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설 명절이 끝나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오늘로 사흘째"라면서 "연휴에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는 계속 늘어, 오늘은 지난 1월 10일 이후 39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며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것은 방역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며 "방역은 보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특히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새학기를 시작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방역’ 으로 함께해 주셔야 한다"며 "방역수칙의 빈틈을 찾아내 악용할 게 아니라, 틈새를 같이 메워 방역의 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것과 관련 "지속가능한 방역의 핵심은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이다. 무조건 문을 닫게 하기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억제하는 섬세한 방역"이라면서 "감시와 통제를 우선하기보다 자율을 기반으로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도 명확히 하는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께서 스스로 만들어주신 방역수칙일수록 현장에서의 이행과 실천도 더 수월해진다. 중수본은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방역과 민생이 윈윈(win-win)하는 개편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내일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雨水)다.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봄은 반가우나, 지반이 약해지며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끝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시설만을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했고, 국가안전대진단도 점검대상을 축소하여 실시한 바 있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고 거론한 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건설현장과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현장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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