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2021년 예산 555조8000억 편성과 관련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설명한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 상권에 대한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코로나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으며,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 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나아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며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46조9000억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선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꿔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하고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고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청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란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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