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http://blog.naver.com/msk7613

10장 경제



110조



①대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이 감면되는 외국으로 동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稅) 부담을 줄이는 행위,외국인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④국가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을 몰수(沒收) 또는 추징(追徵)할 수 있다.




111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다만, 문화재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인체와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2조



①조상(祖上)의 묘(墓)를 수호 또는 제례를 봉행하는 봉사(奉祀)하거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답(田畓),임야(林野)를 소유(所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지(宅地)는 예외로 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13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①공무원,공무 수행하는 사람 등은 부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남길 목적으로 특정 지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매입하는 행위로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4조



①국가는 농업·임업·축산업 및 해양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육성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수 있으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11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수 있다.



①공무원은 가격이 오를 때의 매매 가격 변동 따위로 생기는 이익을 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등을 매입(買入)할 수 없다.


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17조 국가는 매우 필요한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① 100대 상장기업(上場企業)의 회장,부회장,사장,이사 등은 주주총회(株主總會)에서 선출하며 회장,부회장,사장,이사 등이 구속 기소되면 1월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118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과학기술의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11장 헌법 개정




119조 헌법개정안은 국무령(국무회의 의장),헌법기관장이 발의하거나 정당,단체,개인이 제안할 수 있다.



①국무령은 헌법개정안 발의 전에 공청회,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120조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이 10일 이내에 공고하거나 국무령(국무회의 의장),국회 의장이 공고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이 공고할 수 있다.


121조



①국회는 발의 또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는 의결 전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의 제한은 없다.




②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은 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 의원 4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5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투표자 4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국무령(국무회의 의장)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헌법은 2022년 월 일 시행한다.



2조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황제,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국회 의원,지방 의원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