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文化) 향유(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제작 후 100년 이상 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제작 후 70년 이상 된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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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1항 각 호를 준용한다.




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 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 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6호 및 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문화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교육문화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문화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교육문화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6조의2(자격취소) 교육문화부장관은 6조 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6조 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7조(운영 위원회) ①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 박물관의 장은 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⑥ 교육문화부장관은 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⑦ 1항 및 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교육문화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 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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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지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다.



2장 국립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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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둔다.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을 둘 수 있다.



③국립중앙박물관은 4조 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역사문화재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방 박물관을 둘 수 있다.



⑤ 삭제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4조 1항의 사업 외에 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국립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1조(설립 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대표자 등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역사문화재부장관,교육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조 1항 2호 및 같은 조 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ㆍ단체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1조 및 2조, 9조의2에 따른 목적과 기능,등록 요건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14조(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교육ㆍ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5조(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4조 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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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등록



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사립ㆍ대학박물관은 교육문화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16조 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 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17조의2(변경등록) ①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1항 및 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교육문화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시ㆍ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1항과 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20조 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적정한 전문인력, 국립박물관에 준하는 지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1항ㆍ2항 및 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9조(유휴 공간 활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종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종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ㆍ도지사는 18조 1항과 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수도법 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14조 및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항ㆍ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9조 1항 및 2항 1호ㆍ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11조 1항 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18조 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ㆍ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7장 관리와 운영·지원





21조(개관) 16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감염병 창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22조(폐관 신고)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가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3조(자료의 양여 등)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박물관이나 미술관은 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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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18조 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1항 또는 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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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평가와 지도·감독





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교육문화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사립ㆍ대학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문화부장관은 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문화부장관은 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교육문화부장관은 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문화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1항, 3항 및 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7조(인증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교육문화부장관은 26조 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증받은 경우



2. 29조 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교육문화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문화부장관은 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9조(등록취소) ①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 요건 미비 및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6조 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21조를 위반하여 28조 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28조 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0조(보고) ①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매 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교육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1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22조 4항 또는 29조 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문화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31조(청문) 교육문화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6조의2에 따른 자격 취소



2. 18조 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취소



3. 28조 3항에 따른 정관 명령



4. 29조 1항에 따른 등록 취소





9장 운영자문·협력 등





32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교육문화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9조 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71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34조 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1. 9조 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①교육문화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 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4조(협회) ①교육문화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 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