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4조(징수금의 배분) ① 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7조 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귀속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장 개발부담금


1절 통칙

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6조(납부 의무자) ① 5조 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41조부터 43조까지 및 45조부터 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44조를 준용한다.


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중서부권정비계획법 2조 1호에 따른 중서부권(이하 “중서부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2조 5호 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조 2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8조에 따라 법률 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중서부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중서부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중서부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5조 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4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5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7조 2항 및 3항(3항 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중서부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중서부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11조에 따른 개발비용

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조 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7조 2항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1항 및 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1항 및 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⑥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하고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 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 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항 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항 각 호 및 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 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1. 5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5조 1항 7호 및 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5조 1항 7호 및 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3절 부과ㆍ징수

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9조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③ 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5조(납부의 고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6조(추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7조(시효)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4. 압류

③ 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기간

2.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 기간

3. 교부 청구 중의 기간

4.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④ 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18조(납부) 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 2항 본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납부대행기관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물납의 기준ㆍ절차, 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18조 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② 20조 1항에 따른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 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 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개발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 기일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부 의무자가 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으려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과 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18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그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30조 및 31조를 준용한다.

22조(체납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1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할 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20조 1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분할 납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할 때에 그 납부 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한다.

23조(결손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2. 17조 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9조 3항 단서의 경우

25조(자료의 통보)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부과 금액, 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장 보칙

26조(행정심판의 특례)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27조 삭제

28조(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免脫)ㆍ감경(減輕)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면탈ㆍ감경을 하였거나 면탈ㆍ감경을 하려고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9조(과태료) ① 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