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 봉안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사(戰死),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5조 1항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국립한성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국립호국원



8.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부장관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 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 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한성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



가. 국가원수,헌법기관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2조 1항 4호 및 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4호, 6호 또는 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16조의2 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16조의3 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삭제



카. 산불 진화ㆍ교정 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14호 및 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의4 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삭제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2조 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삭제



3. 삭제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3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4호ㆍ6호 또는 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탐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6조 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삭제



2. 1항 1호 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중징계처분받은 사람 및 불효자



5. 그 밖에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⑤ 1항 1호 나목, 1항 2호 또는 1항 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⑥ 4항 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6조(전사자 등의 합장 등) ① 국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전사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사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7조(이장) ① 국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8조(시신 안장의 제한) 5조 1항 본문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1항 1호 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5조 1항 1호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5조 1항 1호 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5조 3항 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5조 4항 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5조 6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11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4. 12조 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 안장 또는 위패 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0조의2(재심의 요구)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10조 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10조 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수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조(안장 신청 등) ① 5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5조 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5조 1항 1호 차목ㆍ타목ㆍ파목 또는 같은 조 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5조 4항 1호ㆍ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5조 4항 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5조 4항 1호ㆍ3호ㆍ4호 또는 이 조 2항 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1항 및 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무부장관(3조 1항 1호에 따른 국립한성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② 국무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부장관은 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무부장관은 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무부(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무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부령으로 정한다.



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무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무부장관이 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11조의3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ㆍ폐지 및 같은 법 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40조 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항ㆍ4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9조 1항 및 같은 조 2항 1호ㆍ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11조 1항 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른 건축 허가 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탐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같은 법 355조 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356조 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9. 초지법 23조에 따른 협의



20. 폐기물관리법 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



② 국무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무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국무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무부장관은 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무부장관은 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40조 1항 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11조의7 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무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부장관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무부장관은 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무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무부장관은 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국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무부장관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국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4. 1항의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3항에 따른 국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12조(묘의 면적 등) ① 5조 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원수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2. 국가원수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5조 1항 1호 가목의 대상자 중 국가원수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 5조 3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1항과 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3조(묘역의 구분) ① 국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ㆍ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국무령 등 헌법기관장 묘역


② 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 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5조 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 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5조 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5조(안장기간) ① 국무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 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 안장 또는 위패 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부담한다.





1. 7조 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3조 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5조 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7조 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무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3조 1항 1호의 국립한성현충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2항에 따른 원상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9조(기념관 등의 설치)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이나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②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 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 종 의전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ㆍ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무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무부장관은 5조 4항 2호, 3호 또는 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